가사사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 가사조정사건, 가사비송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사건(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가사조정사건, 가사비송사건(분쟁이 전제되지 아니한 가족관계 또는 상속관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일정한 처분을 하는 사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사건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 진행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는 가사조정위원을 역임한
2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주요 승소 및 자문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과거 양육비포함)청구 소송
친권·양육권 변경청구소송 및 조정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소송
성본창설 및 재개명 신청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면접교섭권이행명령 신청
혼인무효·취소 소송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