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수사가 진행된 이후,
검찰의 기소, 법원에서의 공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대리하는 업무와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의 수사대응,
영장실질심사 및 법원에서의 공판과정에서의 변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시에는 초기부터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적시하여야 기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될 때에는 경찰조사부터 공판진행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사실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고
탄핵증거를 수집하고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는 현재 매년 5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대응, 공판진행에 있어 다양한 승소사례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주요 승소 및 자문 사례
기소처분 : 공동의회 업무방해, 사이버명예훼손, 상해 등 고소대리
불기소처분(무혐의) : 기관 업무상 배임, 대여금 사기, 학원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협박 등
무죄 선고 : 업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협박, 상해, 절도, 사기 등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해, 폭행, 주거침입, 절도 등
항소심 감형 : 사기, 상해,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